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소득자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나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이하’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위 10%’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는 걸까요?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제외에 대해 명확한 선별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연소득만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위 10%를 구분합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핵심

가구 유형	상위 10% 제외 예상 기준 (월 보험료)
1인 가구	약 27만 원 초과
2인 가구	약 30만 원 초과
3인 가구	약 35만 원 초과
4인 이상 가구	약 38만 원 초과

위 기준은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바탕으로 예측한 것이며, 정부가 고시할 기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 자산까지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낮더라도 자동차나 부동산 보유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차 소득 상위 10% 기준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4. 건강보험료 기준표(2025년 추정)

5. 연봉 컷오프 라인 예시

6. 나도 해당될까? 자가진단표

7. 참고 및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는 가구 단위 소득뿐 아니라 재산, 차량 등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정부의 최종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별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상위 10% 제외’는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은 맞벌이 가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고시 기준표를 통해 우리 가구가 포함되는지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