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폐업신고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저도 문득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에 발이 무거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 수령액, 신청 방법과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넓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2025년 기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직업훈련과 생계비 보조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이 꼭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 2025년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
- 생활비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는 소상공인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조차 막막한 자영업자
-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훈련수당+실업급여 동시 수급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싶은 분
1.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받았습니다.
단,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어야 했죠.
저는 창업 1년쯤 지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그게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신청자만 가능한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하고 선택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기본 조건
-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완료
-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 및 능력 보유
📌 단순히 쉬고 싶어 폐업한 경우, 본인 과실 폐업(법령위반 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산 공식: 기준소득월액 × 60% × 지급일수
| 기준소득월액 | 월 예상 수령액 |
|---|---|
| 70만원 | 약 42만원 |
| 200만원 | 약 120만원 |
| 340만원 | 약 204만원 |
✅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150일 지급
- 1년 이상 ~ 3년 미만: 9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120일 지급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려보던 그 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저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씩만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단계: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2단계: 고용보험 자격 확인
- 고용센터 or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영업자 가입 이력 확인
3단계: 구직등록 (고용24)
- 고용24에 이력서 작성 후 구직자로 등록
4단계: 취업지원 설명회 이수
-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사전교육 필수
5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폐업증빙, 매출 감소 자료,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6단계: 재취업활동 및 출석 관리
-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 출석
- 구직활동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지속 수령
특히 고용24 구직등록과 취업교육 이수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전략
실업급여를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활용하면,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 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병행해야 할까?
폐업하고 실업급여만 받으면, 3~6개월 안에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후 다시 수입을 만들지 못하면 금세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훈련수당(월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생계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
| 구분 | 실업급여만 수급할 때 | 실업급여 + 내일배움카드 병행할 때 |
|---|---|---|
| 생계 지원 | 가능 (단기) | 가능 (단기+장기) + 훈련수당 추가 지급 |
| 재취업 준비 | 개인 노력에 의존 | 국가 지원 직업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가능 |
| 경제적 안정성 | 실업급여 종료 후 불안정 | 훈련 수료 후 빠른 재취업 가능성 상승 |
결국, 폐업 이후의 삶을 단순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방법
- 훈련비 전액 지원 (일부 고가 과정은 자부담)
- 월 최대 30만원 훈련수당 별도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가능
진행 절차
- 고용24 구직등록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직업훈련과정 상담 및 수강 승인
- 훈련참여 → 훈련수당 + 실업급여 동시 수령
저는 직업훈련을 병행하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됐어요. 단순히 돈만 받는 것보다 뭔가를 배우는 동안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훈련을 수료하면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5. 주의사항 & 실수 피하기
- 폐업 신고 시 ‘자발적 폐업’ 사유 체크 주의
- 폐업사유서는 매출증가 감소율, 손익분기점 무너진 시점 등 구체적으로 작성
- 훈련과정 신청 시 직업훈련포털(HRD-Net) 과정 선별 필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소득은 실업급여 계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최종 정리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 폐업사실증명원 준비
✔ 워크넷 구직등록 + 취업교육 이수
✔ 실업급여 신청 → 매월 출석, 구직활동 보고
✔ 내일배움카드 병행 신청 → 훈련수당 추가 수령
📣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출력
- 고용센터 상담 예약
- 워크넷에 구직등록, 실업급여 사전교육 이수
- 내일배움카드 상담도 병행 신청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 내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드실거에요! 버티고 이겨내세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