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지원금) 자산은 많지만, 보험료는 낮은 경우는 제외되나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선별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1. 판단 기준은 ‘소득’ 아닌 ‘보험료’

정부는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즉, 실제 자산 규모가 많더라도, 보험료가 낮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판단 기준	제외 여부
고자산 & 고소득	보험료 높음	제외 가능성 높음
고자산 & 저소득 (보험료 낮음)	보험료 낮음	지원 대상 가능성 있음
저자산 & 고소득	보험료 높음	제외 가능성 있음

📌 건강보험료는 주로 소득과 직결되어 산정되므로, 순수한 자산만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왜 자산은 별도 기준이 아니냐?

정부가 ‘보험료 기준’을 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어려움
• 국민 건강보험료는 정기적으로 관리되며 신속한 기준 적용 가능
• 현금 흐름(소득)에 따른 선별이 신속한 지급을 위한 실질적 기준으로 적합

3. 예외는 없나요?

자산이 많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무소득 은퇴자
• 사업 정지 또는 폐업 상태
• 재산은 있지만 수익활동이 없는 전업주부

단, 향후 자산 보유 기준이 포함된 별도 조건이 발표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산 관련 민생회복지원금 이의제기 가능할까?

소득은 낮은데,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됐거나,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2025년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많더라도 보험료가 낮은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향후 정책 변경이나 예외 조건이 발표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이 공개되는 시점에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본인의 납부 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