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와 관련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금인출(뱅크런)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마을 금고 부실 사태(예금자보호, 재예치 시 이율 복원 및 비과세 혜택) 및 정부 대응 등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Contents
새마을금고 부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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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상황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18%로 상승.
- 특히 기업대출 부실 속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전체 연체율은 은행권의 16배 이상 높은 수준.
-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기업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연체율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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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응
- 연체율 상위 100개 새마을금고 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건전성 관리 강화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발표.
- 정부는 연체율을 4%이하로 낮추고 건정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 수립.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미치는 채권 시장 상황
- 최근 GS건설의 재시공 결정과 새마을금고의 자금 이탈 등 악재로 인해 채권 시장에서 긴장감 증가.
- GS건설의 재시공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 부담과 신인도 훼손으로 인한 후폭풍은 PF차환 문제 발생 우려.
- 새마을금고 대출 부실 문제로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으로 고객들은 예금과 적금을 인출하려는 경항이 늘고 있고, 시장참여자들은 새마을금고 발행 채권이 시장에 쏟아져 온다는 점에 대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됨.
새마을금고 부실, 뱅크런 사태 대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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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 정부는 새마을금고 합병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응단을 구성 한 후 예금자 보호와 재가입자 혜택 등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적금 해지 건수가 감소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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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 확산
- 하지만 여전히 불안 심리가 퍼지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으로 새마을금고와 고객층이 겹치는 저축은행 등도 사태를 주시 중이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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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단 대책
-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 보호 기준 5천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
- 중도 인출자의 재가입 시 세제혜택과 이자율 원상복구
- 필요시 정부 자금 동원
[재예치 혜택기간 연장]새마을금고 중도 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이율 복원 및 비과세 혜택 유지
- 대상 :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
→ 21일까지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 제공 - 복원 : 위 기간 동안 재예치를 결정하면 기존의 이율과 비과세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를 복원.
- 신청방법 : 가까운 새마을 금고를 방문해 신청 가능
→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 뱅킹을 통해 재예치 신청도 허용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 메시지
- 국민들에게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당부.
- “또한 새마을금고가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새마을 금고는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
- “현재의 상황이 이전의 금융위기 때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며, 예금자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
- “예금 해지 시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하고 세금과 적금 해지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단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
-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마을금고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함.
정부 대응단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가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이지만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자산상의 손실을 받기보다 정부의 대응 메시지를 믿고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